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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로 추정되어 세금을 부과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증세 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준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
최초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별로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10년 기준) |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형제자매·며느리·사위 | 1천 만원 |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을까?
부부는 함께 가정을 일궈나가는 경제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게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역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공동생활 편의를 위한 계좌이체, 배우자 자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목적의 계좌이체, 가족의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 등의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증여행위를 입증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받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불리는 경우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를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증여세의 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질까?
| 구 분 | 조사기간 |
| 주식·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취득일 포함) | 4년 |
| 사업장 세무 조사 | 5년 |
| 상속세 세무 조사 | 10년 |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수시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을 깊게 조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길면 10년 전의 기록도 조사될 수 있어서 세금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갖추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를 할 때마다 "내 통장 표시"와 "받는 분 통장 표시"의 적요에 자금의 사용목적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브이, 침대 구매" 혹은 "11월 생활비 입금"등으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돈거래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제삼자와의 돈거래와 같이 차용증을 적어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돈을 상환했다는 과정을 기록을 남겨두는 것까지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