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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타 소득이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등 기타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이나 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으로 받은 금품, 복권·경품권으로 받은 금품, 승마투표권·경륜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적법 또는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각종 사행성 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사용·양도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 필름·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의 사용·양도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품 등), 보상금 등의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 사례금, 뇌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의료의 사례를 들어보면 고용관계를 맺고 수행하는 강의료는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수행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수행하는 강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소득이지만 과세되지 않는 항목의 예시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이나,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는 받는 부상, 대한민국 학술 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노벨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상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준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법령에 따라 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서화나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타 소득금액(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입니다.
| 유형 | 원천징수세율 |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0% |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①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15% |
| 종교인 소득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기타 소득의 과세하는 종류의 구분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 소득,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 소득, 종합 과세해야 하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타 소득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 금품,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 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 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타 소득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