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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금 부과 기준

by §§♣♧ 2022. 10. 20.

아마존, 타오바오, 아이허브 등의 해외 직구 온라인 사이트가 성행입니다. 해외 직구는 배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을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세금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야 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과 물품 반품 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_세금
해외직구 세금

해외 직구 시 통관 방법 두 가지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이면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품목,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등을 포함한 12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의 기준금액은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물품 가격에는 발송 국가 내의 세금과 발송 국가 내 내륙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미화 150불을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입니다. 즉 미화 150불을 초과하지 않는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발송 국가 내 세금+발송 국가 내 내륙 운임 및 보험료]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발송 국가 내 세금+발송 국가 내 내륙 운임 및 보험료+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로 계산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한 물품 반품 후 해야 하는 일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이미 낸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품이 되어야 하며, 물품가 $1,000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의 반품일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불필요하고 물품가 $1,000 초과 자가 사용 물품의 반품일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반품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소화 환급 신청 가능한 경우  

물품가 $1,000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의 반품일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간소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구매 인보이스(판매업체 요청)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 확인서류(메일, 화면 캡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이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해야 환급 신청 가능한 경우

물품가 $1,000 초과 자가 사용 물품의 반품일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 요청),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수출신고필증(세관에 수출신고)입니다.

환급 신청하는 방법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한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통관 시스템(UNI-PASS)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해서 세관에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 통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일단 포털 검색창에 유니패스를 검색하고나 http://unipass.customs.go.kr에 에 접속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환급(관세법/환급 특례법)▶환급신청서(자가 사용물품 반품/해외 반출) 메뉴로 접속합니다. 신청 세관, 환급 종류(계약상 이환급), 지급은행(환급 신청인 명의), 지급 계좌 실명번호(신청인 주민등록번호)의 공통 정보 입력을 합니다. 공통 정보 우측 탭의 환급 상세정보인 수입신고번호를 입력하여 고지번호 조회한 후 환급세액 정보를 입력합니다. 환급 상세정보 우측 택의 첨부파일에서 환급 신청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첨부해줍니다. 전송 후 처리 현황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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