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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여러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제, 금융, 국방 등 다방면에서 바뀌고 있는데 이번 글은 달라지는 교통과 경찰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2023년 ver.)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때는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법칙 신설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범칙금을 설정하는 법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대신에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것이,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규가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 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이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2023년 ver.)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합니다.
2023년에는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우선 시행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2026년에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확대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륜차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