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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

by §§♣♧ 2022. 11. 15.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_중위소득_썸네일
2023 중위소득 인상 안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여 소득 규모 순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즉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서 매월 8월 1일,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_2023_기준중위소득_비교
22년 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급여별_기준_중위소득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적용

급여별_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2023_교육급여_지급기준_지원내역
교육급여 기준 및 지원내역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_주거급여기준
주거급여 기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_본인부담비용
의료급여 본인 부담 비용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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