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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근무하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를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가족의 산재신청을 준비하다 알게 된 사실이라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도 산재 신청할 수 있을까?
산재 미가입 사업장 산재 신청가능여부
지난주에 가족이 일을 하는 도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혹시나 산재를 신청할 수 없을까 걱정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당연 적용!!
☑️근로자는 산재신청가능
🏷️하지만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 소급해서 납부해야 함.
- 보험급여의 50% 납부 또는 10% 납부
산재 미가입 사업장 산재 신청방법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산재 신청과 동일하게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산재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하는 방법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국가책임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2. 조회하기 위한 정보 입력하기
✔️산재 선택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관할지역 선택
✔️가입 조회하기
3. 정보확인하기
정보 입력하고 조회하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업종 코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