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하는 방법 및 준비사항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정당한 보수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 필요서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

 

 

 

 

임금체불 정의

임금체불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임금은 급여,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신청방법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고, 진정사건을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준비사항

 

 

 

 

🏷️ 임금체불 증빙자료 준비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은행에서 발급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발급)

· 일용노무비 명세서(건설근로자 해당)

 

 

 

 

 

 

🗃️퇴직금 지급 체불 시 준비자료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퇴직 전 3개월)

· 퇴직금 산정서(사업주 발급)

· 퇴직 부담금 납부내역(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발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체불 시 준비자료

· 출근부 등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시 준비자료

· 연차대장, 휴가일지 등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체불 시 준비자료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와 관련된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 내역

 

 

🏷️ 사업주에 대한 정보 확보

사업주의 성명, 연락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무지 주소, 연락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주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