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를 구분 짓는 이유
면세와 영세율 뜻의 차이 면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의 적용 대상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기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부가가치 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영세율은 소비 지국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으로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조기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의 공급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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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