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사업자의 유형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법상의 차이가 있기에 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형태와 유형이 어떻게 다른 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법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관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납부하는지 납부방법과 다양한 관세 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납부 방식의 종류 관세 납부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식은 외국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때 자진하여 납세신고를 한 뒤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과고지 방식은 부과고지 방식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

면세와 영세율 뜻의 차이 면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의 적용 대상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기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부가가치 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 영세율은 소비 지국 과세원칙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으로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조기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거래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의 공급 등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국세청은 21년 7월 1일부터 우편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의 장점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고지는 무엇을 말할까. 전자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우편 고지서가 아닌 전자 고지서로 알린다는 제도입니다. 종이 고지서의 발송량이 감소해서 발행 예산과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편 고지서는 받고도 분실의 우려가 있지만,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분실의 우려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 내역을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