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결제의 독촉,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서화하여 등본 화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보내는 방법, 작성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내용증명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에 내용증명 안의 내용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합니다. ⊙ 내용증명의 역할 *증거보전의 역할 법률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그 일시를 증명해주어 내용증명으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중지를 표시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계속 침해한다면..

한부모 가족은 한쪽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정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를 월 20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한부모(만 25~34세 이하)에게는 자녀가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어 총 30만 원, 자녀가 만 6~18세 미만일 경우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 원 내 용 대 상 수 행 기 관 아동양육비 만18세 ..

2023년 정부 복지 정책 중 기존 영아 수당 정책이 폐지되면서 부모 급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신청방법, 특징, 주의사항 등 부모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란?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년도 명칭 해당 아동 지원금액 2022 영아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용기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개요 신청자격이 주어진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이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부 신청 자격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 원이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

2023년 공휴일에 대한 정리를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휴일 정리했을 때 썼던 달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2023년 달력 다운로드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 공휴일 정리 2023년 달력 공휴일 정리 2022년이 한 달 반 남짓 남은 시점에서 2023년의 공휴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의 월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리하였으니 미리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 같이 확인할 수 quick-to-perform.com 2023년 달력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기 달력의 엑셀 버전은 시트별로 월별 달력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 pdf 파일 다운로..

2022년이 한 달 반 남짓 남은 시점에서 2023년의 공휴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의 월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리하였으니 미리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력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공휴일 한눈에 보기 전체 공휴일의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월 1일(신정)과 5월 27일(부처님 오신 날)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날짜 요일 공휴일 1/1 일요일 신정 1/21~1/24 토요일~화요일 설날 3/1 수요일 3 1절 5/5 금요일 어린이날 5/27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 6/6 화요일 현충일 8/15 화요일 광복절 9/28~9/30 목요일~토요일 추석 10/3 화요일 개천절 10/9 월요일 한글날 12/25 월요일 크..

1세대 1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환급받는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 개념 1세대에 1 경차를 소유한 경우 유류구매 카드로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유류구매 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계산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배기량이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및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고지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12월이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령 주요 개정내용 중에 납부유예 요건과 신청방법 등 종부세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정리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주택(부속토지 포함) 공제금액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 동지 등) 공제금액 :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 : 80억 원 과세기준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