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규제는 까다롭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고용에 있어서 신경 쓸게 많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어떤 조항은 적용이 되고 어떤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떤 게 있을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 주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16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
소득자라면 급여를 받을 때 일부의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세후 실 수령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을 원천징수 대상 세금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무엇을 뜻하고, 언제 하는 걸까?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
2022년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올해 국가검진 검진 대상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분류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는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또는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검사주기 지역가입 만 20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해당 출생연도 출생자 2년/1회 피부양자 만 20세이상 피부양자 해당 출생연도 출생자 의료급여 수..
가족 간 계좌이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세로 추정되어 세금을 부과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증세 법 제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용돈은 증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기준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 최초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준..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란 우산 공제는 많은 혜택이 있지만,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 노란 우산 공제를 납입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의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 환급이 되므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기간 및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속하지 않는, 해지가 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인한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법인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면 좋은 혜택을 5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5천만 원을 보호해주는 것과는 달리 노란 우산 공제 공제금은 전액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자금 활용하기 좋습니다. 둘째, 연간 최대 5백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사업(또는 근로)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공제한도는..
버스전용차로 적용 시간은 어떻게 될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입니다. 단 설날, 추석 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시간은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로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구분 통행구분 시간 구간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00(14시간)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 연장 46.6km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07:00~21:..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은퇴 시점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받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월평균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세금 공제 전 1달 급여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한 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근로를 제공했다면 고용관계의 인정을 받아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